한겨레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일본 최저임금이 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는 1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30엔에서 961엔(약 9600원)으로 31엔(3.3%)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공표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최근 식품·에너지 등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에 이어 오사카부가 처음으로 1000엔대에 도달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에 대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은 인상액 기준이며 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부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조기에 시간당 100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일본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기준액을 정하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 지역 상황에 맞게 최종 결정한다. 전국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물가가 비싼 도쿄와 지방의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심의회 기준보다 밑돌게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물가를 근거로 해 4개 지역 중 대도시에 속한 2개 그룹은 31엔, 나머지 2곳은 30엔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최저임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심의회 기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고액인 도쿄도와 최저액인 고치현·오키나와현의 차액이 현재 221엔에서 222엔으로 조금 더 커진다”고 전했다. 일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지역별 격차는 2006년 109엔에서 현재 221엔까지 벌어진 상태다. 지난해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28엔을 올리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고치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은 <요미우리신문>에 “월세 등이 도시보다 싸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불만이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1000엔을 조기에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아키라 주오대(경제지리학) 교수는 이 신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고졸 취업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된다.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