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운동이 22일부터 시작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고물가, 방위예산 대폭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 개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는 125명(결원 1석 보궐선거 포함)의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번에 3석 늘었음)이고 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 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번 선거에 535명이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자민당 총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에 대해 “선거를 하지 않는 의석수를 포함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경우 이번에 선거를 하지 않는 의석수는 69석이다. 과반수(125석)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56석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큰 정치적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 뒤 개헌 발의가 가능한 참의원 3분의 2의 의석 확보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론 야당에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 4개 정당이 82석 이상 획득하면 된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웃돌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이 주체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일본국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8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식품·에너지 등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던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물가 상승’이란 변수를 만나 4개월 만에 하락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물가 급등으로 가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5년 이내에 방위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문제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외교·안보 현안도 선거 과정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역사의 획을 긋는 과제에 일본이 어떻게 도전할지 국민이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