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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방위비 지금의 갑절로”…선거앞둔 일 자민당, 군비증액 ‘목청’

등록 2022-06-13 16:25수정 2022-06-13 16:46

자민당 정조회장 “국채발행해 방위비 95조원으로”
현행 50조원 규모 방위비 대폭 확대 주장 잇따라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오는 7월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인사들이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2일 민영방송 <후지티브이(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방위비와 관련해 “필요한 것을 모으면 10조엔(약 9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우주·사이버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0조)인 만큼, 지금보다 두 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5년 이내 두 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재원 마련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깎아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12일 오사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가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시대에 당연히 요구된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이 “예상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억제력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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