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일본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세계 최다 기록이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일본은 184표를 받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대륙별로 안배되는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각 대륙의 단독 후보로 나섰더라도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안보리에 합류할 수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보리가 소기의 역할을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 서유럽 몰타와 스위스가 나란히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진출했다. 이들 국가는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인도, 케냐, 멕시코, 아일랜드, 노르웨이를 각각 대체한다. 이날 선출된 신임 비상임이사국들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5개국씩 해마다 이뤄진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안보리 개혁을 내세우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상임이사국에도 최대한 자주 도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국을 상임이사국에 포함하는 방안은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사실상 문턱을 넘기 어렵다. 유엔 헌장을 바꾸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과 가까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은 작다.

지금까지 두 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한국도 오는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목표로 캠페인에 나선 상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