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내달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방위비를 5년 이내 두 배 이상 증액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9일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북한의 위협 등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공약의 첫 번째로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자민당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치인 2% 이상으로 “내년부터 5년 이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반격 능력’으로 표현을 바꿔 넣기로 했다.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신설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실현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때 “헌법 개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보다 표현 수위가 강해졌다.
자민당이 외교·안보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명해지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7~29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60%가 찬성했다. 방위비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5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은 당내 논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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