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안보와 경제 양쪽 면에서 대만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중·러 두 대국과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이란 ‘두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엔 ‘직접 파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 유사사태’(대만 전쟁)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이 둘(우크라이나와 대만)은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그동안 지켜온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두고 오스틴 장관이 “군의 파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관계법(1979년 제정)에 따라 대만에 자위를 위한 무기를 꾸준히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첨단무기를 수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F-16 전투기, 무인기, 자주포, 로켓포,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등의 매각을 승인해왔다.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대만에 무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10~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방위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미국은 이 자리를 빌려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면에서도 지난달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배제된 대만을 위해 별도의 경제 협력 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1일 화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달 내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추가 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전화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로드맵을 짜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협약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틀은 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대만과 따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말 도쿄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했을 때 참석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우선한 탓에 끼지 못했다. 결국, 한·미·일 등 13개국이 출범 때 참여했고, 이후 남태평양의 피지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별도 틀 구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