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안에 2% 이상으로 증액하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15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제언 초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2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6% 수준이다. 5년 안에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폭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신문은 “제언 초안에 달성 시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 등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려는 목적이 있다”면서도 “재정부담으로 당내 조정 과정에서 달성 시기 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비율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비의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이 45년 동안 유지한 ‘방위비 국내총생산 1% 미만’이라는 원칙을 깨고 방위비 증액 의지를 드러냈지만, 달성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자민당은 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타격 대상을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어도 ‘공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선제공격’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이 원칙은 방위 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국가의 경우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원칙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은 내주 당내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 정부에 제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