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세계 곳곳에서 군비 확장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군사·방위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기밀성 등 산업의 특성상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군사·방위 분야는 관련 산업 등을 포함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6%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책에서 이 분야는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기후과학자인 스튜어트 파킨슨 박사가 2020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세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최대 6%가량이 군사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 분쟁으로 일어난 화재, 무너진 인프라 재구축 등도 포함한 추산이다. 대표적인 군사 장비인 전차와 트럭 등 장갑차량, 전투기, 군함은 대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 일반 자동차에 부과되는 연비 규제도 없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각국 군사·방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기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기 어렵고 규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삭감 등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군사 작전이나 그 훈련은 배출 삭감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본도 자위대 전차나 전투기 같은 군 장비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서 빠져 있다.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를 의식한 움직임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 삭감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했다. 미 육군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자위대는 전국 관련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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