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가급적 빨리 시간당 1000엔(약 1만4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기시다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올해 3%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3일 “기시다 총리가 17일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1000엔 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1000엔’은 지난달 6일 총리의 국회 연설에선 없었던 내용이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개별적인 임금 인상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최저임금은 현재 전국 평균 시간당 930엔(약 9700원)이다. 1000엔이 넘으려면 70엔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일본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가 결정한다. 전국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물가가 비싼 도쿄와 지방의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그 밖에도 봄에 몰려 있는 노사임금 협상(춘투)을 앞두고 임금 인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11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게이단렌) 회장을 만나 “적절하고, 적극적인 임금 인상에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5일엔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렌고) 신년회에 얼굴을 내밀었다. 일본 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적극 내세우던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렌고가 중시하는 임금 인상 실현에 정부도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렌고는 올해 4% 정도의 임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상태다. 렌고 소속 노조들은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협상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또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와 보육사, 개호(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다음달부터 3%가량 오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