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 사태 등 중국 위협에 더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위헌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징후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은닉성과 즉시성, 기습적인 공격능력, 발사형태의 다양화 등 운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정부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극초음속 무기 대응에 대해서도 “레일건을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자력으로 포탄을 초고속으로 발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일건’을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하기 위해 올해 65억엔(약 670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등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유해 위협을 높이려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등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11일 회의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일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함 SM-3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타격력을 따져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최대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2일 오전 기자단을 만나 “탄도미사일 한 발로 통상보다 낮은 최고 고도 약 50㎞, 최대속도는 마하 10으로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 거리에 대해 “왼쪽 수평 기동을 포함한 변칙적인 궤도였기 때문에 70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지 않고, 수평 이동 등 방향을 바꾸어 날아갔다고 추정했다. 전날 방위성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라면 비행거리가 약 70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방위상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 “극초음속 무기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정의가 없다. 현시점에서 확실한 말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