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만의 유사 사태 등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후방지원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7일 진행된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밝혔고, 미국 쪽은 환영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가 방어의 ‘방패’, 미군이 공격의 ‘창’을 맡아 온 미·일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이 7일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결의를 표명했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일본이 안보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일 모두 올해 안보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며 “2015년 개정된 가이드라인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해 놓은 미일 동맹의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다. 1978년 제정됐고 1997년, 2015년 두 번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엔 미일 동맹을 기존 ‘지역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활동 영역을 격상시켜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자위대 활동은 미군의 후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대만 유사 사태 등을 상정해 미·일의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은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계획 작업에 대한 확고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긴급사태가 대만 유사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 사태 공동계획은 수립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미·일간에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대만 유사 사태에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새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작전계획 초안에는 대만 유사 사태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 작전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