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이 대만의 유사 사태 등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MD·엠디) 체계를 대폭 수정한다. 전자력으로 포탄을 초고속으로 발사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일건’을 새로 개발하고, 1000㎞ 이상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방위성이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레일건과 1000㎞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체제를 2030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자기부상열차와 같이 전자력을 이용해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기술이다. 화약을 이용하는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연속해서 쏘는 것이 가능하면서 비용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올해 65억엔(약 67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앞서 방위성은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엔을 들여 시제품 제조도 한 바 있다. 일반적인 미사일 속도는 초속 1700m인데, 레일건의 경우 연구 단계에서 초속 2300m까지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레일건 개발에 나선 것은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매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겨냥해서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쉽지 않다.

일본은 2003년 엠디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 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이라는 2단 방어 체제를 유지해왔다. 적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다의 SM-3이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지상의 최종 단계에서 패트리엇이 이를 2차적으로 방어한다. 하지만 중국 등이 요격이 어려운 새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레일건이라는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레일건은 그동안 여러 나라가 연구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까지 이른 사례가 없다. 미국도 “효과가 미사일 등과 크게 차이가 없고, 비용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연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소재 산업이 강한 일본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밖에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항공기·함정·잠수함 등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구체화하는 장비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엠디 구상은 올해 말 개정할 방침인,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보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