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개헌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민당은 21일 도쿄 중앙당사에서 ‘헌법개정 실현본부’ 첫 회의를 열고 당 지방조직에 개헌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새 임원도 결정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참석해 “당의 총력을 결집해 헌법개정을 실현하겠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 개헌 회의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유세와 집회 등을 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운동위원회를 만들고, 당 지방조직에 헌법개정 실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 헌법개정 실현본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후루야 게이지 당 정무조사회장 대행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당 부총재, 고무라 마사히코 전 부총재가 최고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자민당 안에서는 기시다 정권 때 개헌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은 이상, 큰 선거가 없어 여야가 논의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의석이 늘고 개헌에 신중한 입헌민주당, 공산당의 의석이 줄어든 것도 호기라는 판단이다. 자민당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헌법 심사회를 매주 개최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때인 지난 2018년 발표한 △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 긴급사태 조항 신설 △ 참의원 선거구 조정 △ 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국회 논의의 원안으로 삼을 예정이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각각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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