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자민당이 내년 5월께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 보고서를 내놓을 것을 목표로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일본이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20일 국방부회와 안보조사회 합동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위해 내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쿄신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5월께 정부에 내놓을 제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 회장은 회의 뒤 기자단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주변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요격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상대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저지해야 한다는 (자민당의) 생각은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6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대략 1년에 걸쳐 책정한다”고 구체적 기간도 밝혔다. 그는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정해지면 “적합한 장비를 준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민당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응이다. 평화를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명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 소신표명에 대해 “적기지 공격 능력에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1956년에 제기된 낡은 논의 방식”이라며 “전수방위(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방위력 사용)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민당 내에선 연립 여당 내의 의견 차이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개정 움직임은 선거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