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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전기·정보통신 등 기업 ‘사이버 공격’ 대비 의무화

등록 2021-12-20 14:59수정 2021-12-20 15:05

14개 분야 사업자들 대상
대처 계획·책임 소재 등 마련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정보통신(IT), 전력 등 14개 주요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 ‘사이버 공격’ 대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최근 사이버 공격이 증가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과 함께 방어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인프라 사업자는 정보통신, 금융, 항공, 철도, 전력, 가스, 의료 등 14개 분야다. ‘주요 인프라 행동계획’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계획, 책임 소재, 긴급대응 조직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진이 책임이 지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와 내각 사이버 보안센터(NISC)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이 불충분하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회사법에 근거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컴퓨터나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기기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조작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일본 미쓰비시 전기는 지난 10월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쿄올림픽 기간에도 대회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자료를 보면, 사이버 공격은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 8.5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올해 송유관, 수도 등 기간 시설이 공격을 받아 피해가 컸으며 지난해 인도의 대규모 정전의 원인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계속 진보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보상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응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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