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경제안보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총괄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할 부서를 내각부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가칭 ‘경제안보 담당실’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으로부터 인원을 받아 수십 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일본 내각부는 중앙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한국의 국무조정실 격이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확보나 기술 혁신을 놓고 미-중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속에서 경제안보를 총괄적으로 다룰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담당 장관에 이어 법, 기금,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담당 부서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국가안전보장국(NSS)은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 정보 제공과 조언을 할 예정이다.
총괄 부서는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맡는다. 우선 자연재해나 외교적 갈등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도체, 대용량 전지, 광물자원(희토류) 등 중요 물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관여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담당실’은 기업으로부터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계획을 확인한 뒤, 유효성이 인정되면 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대체계획을 세우고 공급망 다변화 등을 시도한다.
이 부서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기밀유출 부분도 담당한다. 통신·에너지와 같은 주요 인프라의 설비를 새로 도입할 때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인데, 이 업무를 맡게 된다. 중국 등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국가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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