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5일 외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다.

통신은 “바이든 정권이 중국 억제를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의 새로운 부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방위비 증액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연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95% 수준인 방위비(국방예산)를 2%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방위비에 대해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증액 의지를 내비치긴 했다.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대체로 이를 지켜왔다. 현재 일본의 방위예산은 5조1235억엔(약 53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2% 수준으로 늘어나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은 100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중 전략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도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해거티 의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한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 훈련 증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