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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코로나 지원금’ 18살 이하 104만원…상위 10% 뺀 선별지원

등록 2021-11-10 13:38수정 2021-11-10 13:5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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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 어린이·청소년 제외
저소득층은 나이불문 지원금…19일 대규모 경제정책 발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18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엔(104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10일 오전 만나 18살 이하를 대상으로 10만엔을 주더라도 ‘연수입 960만엔(약 1억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전날 양당 간사장이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소득 제한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날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접점을 찾은 셈이다. 연수입 960만엔 이상은 상위 약 10%로 90%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명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18살 이하 일괄 지급을 공약으로 건 만큼, 소득 제한을 반대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제이엔엔>(JNN)은 지난 6~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현금 지원에 대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괄 지급’이 42%로 가장 높았다. 반면 ‘18살 이하 국민에게 일괄 지급’은 9%에 그쳤다.

양당은 10만엔 가운데 5만엔은 올해 현금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만엔은 내년 봄 쿠폰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주민세 비과세 대상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1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19일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표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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