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연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방위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정부가 (2013년 만든)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달부터 자민당·공명당과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새로운 방위정책 방향을 놓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개정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지통신>도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자칫 방위 정책의 의견 차이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명당은 자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공격을 가할 징후를 보일 경우 일본이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은 1956년에 제기된 낡은 논의 방식”이라며 “일본이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는 ‘전수방위’(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방위력 사용)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현재 0.95%)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에도 비판적이다. 야마구치 대표는 “나라의 자원은 사회 전체를 보면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갑자기 방위비만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내년 참의원 선거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일본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바이든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결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안보전략의 개정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전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보전략의 개정은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