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 최대 3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2034년까지 25.8%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보다 달성 기간도 늦고 수치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올 10월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목표치인 22~24%에서 36~38%로 14%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가 일본의 주력 전원이 되는 셈이다. 핵심은 태양광 에너지다. 태양광을 2019년 7%에서 2030년 15%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풍력은 같은 기간 0.7%에서 6%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목표를 세웠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환경 손상 등을 이유로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공공시설 지붕에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논의할 땐 중앙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송배전망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발전량 감소를 대비해 전력을 모아 둘 수 있는 축전지 보급도 진행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기존 목표치인 20~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원자로 27기를 모두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에 일본 전역엔 54기가 가동됐다. 원전 사고 뒤 전면 가동이 중단됐고, 안전 심사를 거쳐 현재 10기가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력 발전 비율은 애초 목표치인 56%에서 더 낮춰 41%까지 줄이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76%를 차지하던 화력 의존도가 2030년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9년 5.6%에서 2034년 25.8%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