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아시아 나라들의 연대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자간 회의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12~13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14일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참가국은 16개 나라다.

그러나 참가국들의 입장 크게 엇갈려 당장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 및 외무장관 회담도 이번에는 열리지 않게 됐다. 동아시아가 아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참가가 회의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경과 = 동아시아 정상회의 구상은 1990년 모하마드 마하티르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했던 ‘동아시아 경제그룹’에서 시작됐다. 이를 현실화한 건 “아세안+3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하자”는 2001년 ‘아세안+3’ 보고서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든 실무협의기구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작성한 것이다. 이들이 내건 최종 목표는 ‘동아시아 공동체’였다.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의 새 질서와 연대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3 회의에서는 한·중·일이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준비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은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는 점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지역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커다란 암초로 불거졌다.

중국은 애초 이 회의를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축하는 토대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얻은 일본의 입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회의의 정체성 자체가 흐릿해졌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말레이시아는 의장국 차례인 올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사시켜 지역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견제에 부닥쳤다. 이들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참가국 확대를 고집했다. 양 라잘리 카심 싱가포르 방위·전략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아세안 대부분은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그들의 위상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망 =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일단 앞으로 회의는 3년에 1번씩 개최하고, 의장국은 아세안이 맡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향후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도 참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틀을 강조할 경우 아세안+3 정상회의와의 차별성, 참가국이 늘어날 경우 아펙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회의 뒤 발표될 공동선언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은 넣지 않고, ‘지역의 공동체 구축’을 넣기로 했다”고 중국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은 “아세안+3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공존할 경우 앞으로 의제 및 진로 설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