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2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9일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모인 189개국 대표단은 지난 12일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쟁점인 교토의정서 2차 이행기간(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일정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대표단은 2012년 이후에도 교토의정서를 계속 추진한다는 모호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청정에너지 투자를 더 늘리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는 물론 이에 관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완고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토의정서의 장래는 불투명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 대표인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차관은 7일 “이런 공식적 회의들을 통해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며 탈퇴했다. 이번 회의에도 옵서버로만 참가했다.

올 2월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 후 첫 회의
189개국 대표 머리 맞댔지만 성과 없어
캐나다 “미국, 양심의 소리 들어라” 촉구

캐나다의 폴 마틴 총리는 8일 이례적으로 “미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이제는 세계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5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등 미 상원의원 24명이 미국의 교토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회의에 보내기도 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어떤 토론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엑손 모빌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유럽 기업들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도록 로비를 시작했다고 8일 보도했다.

교토의정서는 40여개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씩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감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인도와 함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기후변화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구성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유국들도 대체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원유수익에 타격을 줄까봐 교토의정서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라틴 아메리카 대표는 <아에프페통신>에 “미국만이 유일한 악당은 아니다. 일본도 장애물이며 캐나다도 유보적이다”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