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논의기구다.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질 올해 총회에는 세계 196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인사 4만여명이 참석해 지구촌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토의정서 5년뒤 만료
후속 기후체제 타결해야
오바마·시진핑 등 140국 정상급 참여
법적 구속력·재정지원 등 쟁점

파리 당사국 총회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체제 협상을 최종 타결해야 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어느 해 총회보다 중요한 회의다. 이에 따라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세계 140여개 나라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렇게 많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여하기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일본 교토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부터 발효된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 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감축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170여개 나라는 이미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한 새 기후체제에서의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담은 기여방안을 지난 6월30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파리 총회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새 기후체제 출범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의 쟁점이 남아 있어 총회 막바지까지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새 기후체제에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새 기후체제에 포함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새 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후 협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지만, 각 당사국이 파리 총회에 앞서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실천해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7도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정수 조기원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