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 시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를 취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프리 펠트만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토론을 벌였다. 서맨서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북한 인권 보고서의 일부를 읽은 뒤 “침묵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침묵을 깨고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제이 중국 유엔대사는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는 채택됐으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찬성하기 전까지는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