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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후변화총회 개막] 주요 의제는
칸쿤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지난해 못 풀었던 과제인 탄소배출 감축, 산림보전과 함께 녹색기술 이전, 기금 조성, 적응, 투명성 등의 구체화 방안이 논의된다.
■ 탄소배출 감축 지난해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엔기후협약(UNFCCC)에 2020년까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해둔 상태다. 그러나 감축량 조정과 감축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 산림 보전 유엔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량의 17%가 산림파괴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한다. 산림 개발과 목재 수출 의존도가 큰 산업구조를 가진 개도국과 빈국들은 자국의 산림보호를 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의 개념, 원주민 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도 변수다.
■ 기술 이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냉난방, 발전, 자동차 등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녹색기술이 필수다. 지난해 코펜하겐 회의는 ‘기술 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기금 조성 지난해 코펜하겐 회의는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부유국들은 개도국들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2년까지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운용을 세계은행 또는 새로운 조직에 맡길지, 전제조건으로 지원대상국의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견이 크다. 기금조성 방법은 항공 및 해상운송에 대한 탄소세 부과로 의견 접근이 된 상태다.
■ 적응 유엔기후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변화를 뜻한다. 특히 빈국들에 적응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경제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열악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투명성 기후변화 국제협약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각 당사국이 자국내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공개하고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 데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등 일부 신흥국들은 이에 반대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탄소 측정, 이행 보고, 실사 방식 등이 다시 논의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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