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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EU 회담’ 불참 뜻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 순회의장국 정상,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연합에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상임의장직이 신설되면서, 누가 유럽연합을 대외적으로 공식 대표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연합-미국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1일 발표한 것도 이런 혼선이 한 원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대통령’으로 불리는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정상회의를 주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도 자신이 실질적 책임자라고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미국 정상회담 불참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내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일뿐 애초 참가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한 관리는 “미국 쪽에서 누가 어느 시점에 참석할지는 누가 모임을 주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한단계 끌어올린 리스본 조약에 따라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을 신설하고도,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의장을 맡는 순회의장제는 유지한데서 비롯됐다. 순회의장국들은 리스본조약 발효 뒤에도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각국 정상들과 외교무대에 서는 지위를 활용하기 원하고 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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