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도 같은 의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반드시 같지 않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각)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주요·신흥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밝힌 프랑스의 입장이다. ‘같은 의제’란 전 세계적 차원의 금융개혁, 경기회복, 국제금융기구 개편, 세계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등 크게 다섯가지다. 하지만 나라들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막식이 채 하루도 남지 않았다. 다섯 가지 주요 의제 가운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낼만한 분야는 금융개혁과 국제금융기구 개편 두 가지다. 미국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급여 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미국의 태도는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제어하는 규칙를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거대 신흥국들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내 역할 확대도 큰 이견이 없는 이슈다.

이에 견줘 글로벌 불균형과 경기회복은 이해가 엇갈리는 의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이참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 구조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과 독일 등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팽창 정책을 언제 거둬들일 것이냐도 나라마다 처한 경제적 여건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경기회복을 위해 썼던 정책들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의 견해는 다르다. 앞으로 최소 7년 동안 세계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L’자형 침체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은 아직 경기부양 정책을 접기엔 이르다는 미국 쪽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내년까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지 않기로 합의한 1, 2차 G20 정상회의 합의는 3차 회의에서도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칠뿐, 구속력 있는 조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류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