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시정될 수 있는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30여년간 세계경제의 불안과 최근 금융위기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도전이 논의된다. 금융위기를 맞아 시작된 G20회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숙제풀이에 나서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엔엔>(CNN) 방송과 회견에서 “중국이나 독일,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팔고, 우리는 신용카드와 주택대출로 많은 빚을 지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팔 수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더 균형잡힌 경제를 위해 피츠버그 G20정상회의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문인 마이클 프로먼 명의로 G20 국가들에게 편지를 보내, 새로운 틀을 짜자고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틀’이라는 제목의 서한은 미국의 경우 저축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반면, 중국은 수출의존을 줄이고 내수를 부양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럽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활성화하는 노동법 개정 등 구조개혁을 하자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 G20 국가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상호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저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중국·독일·일본 등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영국 등 유럽 쪽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 조정장치를 두자는 주장도 한다. 한 나라의 경상수지가 일정 기준을 넘는 흑자나 적자를 보이면, 그 나라의 경상수지를 기준선 밑으로 회복시키는 협상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또 유럽 쪽이 주장하는 금융회사들의 급여 제한 등에서 양보할 용의를 비쳤다. 유럽 쪽은 금융계 임원들의 보너스를 정액 연봉제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빚 의존 경제와 중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국제통화기금은 관련국들을 모아 회의를 갖고 치유방안을 마련했지만 아무것도 실행되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안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 부총재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이다”고 토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