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타결됐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온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9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유엔 고위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서방 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을 수용했다”며 “곧 최종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사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이르면 1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이 수용한 결의안에는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색 및 대북 금융제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미-중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됐던 선박 검문검색과 관련해,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영해 내 화물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의 검사도 의무화했다. 중국이 우려한 공해 상에서의 검색과 관련해선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소 완화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합의안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등은 무기나 핵기술 수송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항공 화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핵심적이라고 보고, 중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애써 왔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북한을 제재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서 미군 증강과 일본의 무기개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을 설득했다고 <뉴욕타임스>는 8일 보도했다.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해선,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 북한의 개인·단체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대출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했고,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1718호상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입금지 품목을 모든 무기로 확대하되, 예외로 인정한 소형무기와 경화기를 판매.제공.이전하기에 앞서 최소 5일 전에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연합뉴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