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제안했다.

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행위가 이날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목표에 따라 회원국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EU 온난화 방지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새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1주일에 평균 3 유로(4.35 달러)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들은 이날 할당 받은 목표치에 맞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풍력, 수력, 태양력을 개발해야 한다.

집행위는 특히 지난 2005년 야심차게 출범시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공해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EU 회원국 내 전력, 철강, 제지 등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지난 2005년에 비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회사들은 무료로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오는 2013년부터 ETS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오는 2020년 가구당 전력사용 요금이 10-15%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산업 분야의 경우 2013년에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의 판매로 인한 회원국들의 수익이 2020년 500억 유로(7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자금을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권고했다.

또 ETS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도 회원국별 감축목표를 정해 오는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10% 감축토록 했다.

논란이 많은 바이오연료 비중 10% 확대 목표도 그대로 추진하되 환경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온실가스를 여과하고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크게 장려키로 했다.

이밖에 건물마다 단열재를 설치,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설치, 최대 20%까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도록 했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EU 온난화방지 패키지를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오는 2009년 말 이전 발효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과 철강 등 주요 업체들은 이번 제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럽기업들에 비용부담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3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목표에 합의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은 집행위 역할로 남겨졌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