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5일 채택한 `발리 로드맵'은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길 정도로 치열한 논쟁 끝에 탄생한 만큼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 중 39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졌지만 발리로드맵에 따라 `POST 2012'체제에서는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됐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온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도록 로드맵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은 내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협상규칙을 담은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하에 기후변화 적응책을 논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ㆍ기후변화 적응 기술 이전을 협상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개도국이 자국의 산림황폐화를 막는 조림사업 등을 하면 선진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산림을 벌목하지 않고 잘 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지 연구하기로 합의해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 전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부과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탄소배출권 거래시 2%씩 떼어내 조성한 기금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쓰기로 하고 지구환경기금(GEF)을 관리주체로 결정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의 2012년 이후 추가감축 문제와 ▲발리 로드맵에 따른 선진국ㆍ개도국의 감축문제로 이원화되는데 일본과 캐나다 등은 교토의정서보다 로드맵에 따른 감축방안이 유리할 경우 로드맵을 따를 전망이다.

로드맵 대로라면 개도국 그룹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은 감축 목표와 방법 설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철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은 폐막 후 "지구 상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서 각종 경제수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발리 로드맵 채택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저탄소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한국은 앞으로 탄소시장 도입, 국내 배출권거래 확대, 세제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경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POST 2012'체제를 잘 활용하면 제2의 경제혁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