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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은 20일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식 통합을 위한 '아세안 헌장'과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서명했다.
지역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할 '아세안 헌장'은 국제기구로서 아세안에 '법인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민주주의 강화, 자치와 법에 의한 통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명시했다.
헌장은 또 회원국의 국내문제는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 결정 방식은 투표 없이 '타협과 합의'를 통하도록 했으며 각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사무국에 대사급의 상주대표를 파견토록 했다.
헌장은 인권기구 창설도 명문화했으나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헌장은 1년 안에 회원국의 각료회의, 국민투표, 의회 등을 통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경제와 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을 구축, EU식의 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도 서명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은 2010년까지 항공.의료.관광, 2013년까지 물류 서비스, 2015년에 나머지 모든 산업분야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밖에 "자유롭고 개방된 투자 체제를 갖춰 아세안 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규제조치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고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EU식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EU는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법원과 의회,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있으나 아세안은 그 정도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방콕=연합뉴스)
청사진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은 2010년까지 항공.의료.관광, 2013년까지 물류 서비스, 2015년에 나머지 모든 산업분야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밖에 "자유롭고 개방된 투자 체제를 갖춰 아세안 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규제조치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고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EU식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EU는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법원과 의회,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있으나 아세안은 그 정도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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