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장 레지 드 구테)가 9일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해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13∼14차 통합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심사는 이날 오후 정부 수석대표인 장동희(張東熙) 주제네바 차석대사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추가 질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장 수석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내에 있을 수 있는 인종주의 잔재를 제거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표는 작년에 위원회에 제출했던 통합 이행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설명한 데 이어, 보고서 제출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기울였던 인종차별 개선 상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단일 민족이면서도 "인종주의 반대 및 만인평등 존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종차별 개선 분야에서 "몇 년간에 걸친 진전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한국 정부는 너그럽고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이 끝난 뒤, 위원들은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학대로부터 외국인 여성배우자 보호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인종차별 관련 범죄 처벌 현황 ▲인신매매 방지 관련 조치 ▲귀화 외국인 및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채택 추진 현황 등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사 이틀째인 10일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문 및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지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뒤에는 우리 정부의 이행보고서에 관한 잠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 심사를 받기 위해 정부는 장 수석대표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노동부와 주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8∼11일 제11∼12차 정부 이행보고서에 관한 심사를 받았으며, 당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반적인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 부분에서는 진전을 보여 주었지만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한국 사회의 명확한 인식이나 법.제도의 실효적 이행이 뒷받침되고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올 8월 현재 173개국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