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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 첫 회의 열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따라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위원장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23일(현지시각) 회의를 열어, 다음 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제재 대상과 제재위의 역할 및 운영방식을 담은 지침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위는 28일까지 운영방식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은 안보리가 다시 논의한다.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재 대상 선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포함된 핵·미사일 관련 금수조처와 관련해 국제통제체제인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SC)가 규정한 제재 대상은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생화학무기 통제체제인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이 정한 규제 대상은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 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결의안이 즉각적인 동결을 지시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과 금융자산, 여행금지 대상의 개인의 지정에 대한 결정, 화물 검색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논의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화물 검색과 사치품 금수 대상에 대해선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큰 논란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위가 회원국들의 개별 조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연합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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