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던 유럽연합(EU)의 ‘동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새 회원국들이 회원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 회원국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마지막으로 회원국을 더 받지 말아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마지막 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년여간 가입협상을 벌여온 인구 2200여만명의 루마니아와 800여만명의 불가리아를 내년 1월1일자로 회원국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26, 27번째 회원국이 될 두 나라의 합류로 유럽연합은 2004년 10개국 신규 가입에 이어 옛 사회주의권인 동유럽을 대부분 끌어안게 됐다. 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소속 공화국들과 알바니아, 러시아의 ‘형제국’인 벨로루시 정도가 회원국이 아니다.

새 식구를 맞아 들떠야 할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제 마누엘 두랑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유럽연합) 확대를 더 진행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니스조약에 따라 회원국 수가 27개로 제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가 확대는 당분간 중단= 외신들은 바로수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의 근본적 한계를 토로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헌법 제정안 인준투표가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된 뒤,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또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받는 것을 마땅찮아 하는 서부 유럽인들의 시선도 부담이 된다. 자신들의 돈이 가난한 회원국들한테 흘러간다거나, 신규 회원국의 노동력 유입으로 자국민 실업문제가 악화된다는 불만이 상당한 것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가입협상 때부터 ‘냉대’를 받아왔다. 2004년에 가입한 10개 나라들에 노동시장을 열어놓은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수십만명이 서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자, 두 나라에는 쉽게 문을 열지 않을 태세다. 유럽연합은 두 나라에서 부패 청산을 감시하고, 농산물 검역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조금 중단과 항공기 취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이 때문에 불가리아는 최근 전직 네덜란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특별고문으로 영입해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컬린 포페스쿠 터리체아누 루마니아 총리는 “루마니아는 앞으로 12년 안에 국내총생산이 배로 불 만큼 경제 붐이 일어, 노동력이 대규모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나라들은 회원 후보국인 터키·마케도니아·크로아티아다.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경제발전을 꿈꾸던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가입절차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맞춰야 하게 됐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