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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반영 필요…다음달 결정
로드리고 라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의 아이엠에프 출자지분(쿼터)과 의결권이 곧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토 총재는 30일치에 실린 〈파이낸셜타임스〉와 회견에서 아이엠에프의 통제·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첫단계로 한국 등 4개국의 의결권을 약간 확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의 의결권 확대 여부는 오는 9월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이엠에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미국은 이미 4개국의 의결권 확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아이엠에프 의결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 등의 의결권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출자지분과 이에 바탕한 의결권은 아이엠에프에서의 영향력과 직접 관련된 지표여서 가입국들로서는 조정 여부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지분과 의결권이 회원국들의 경제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의결권은 0.76%로, 경제력에서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2.13%) 등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중국(2.94%)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중국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의결권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경 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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