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일본이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측과 결의안 절충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일본이 제안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다소 수정한 독자 결의안을 이날중 유엔 안보리에 상정,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유엔 소식에 정통한 외교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양정상 개별 만찬과 정상회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24일 한국 등 아시아 방문 등 막판 절충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 실제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일본측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 이날 오후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턴 대사는 또 "미일 양국은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난 10일간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젠 인내가 거의 소진됐다"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라며 이날중 표결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표결 강행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대북 결의안 처리를 놓고 중러측과 지루한 공방전을 벌일 경우 설사 결의안 처리가 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신속 처리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고, 중러가 당초 효과가 약한 '의장 성명' 대신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 '비난 결의안' 처리에 동의한 만큼 결의안 처리가 좌절돼도 이를 근거로 미일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볼턴 대사는 그러나 "오늘중 표결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일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일 양국의 최종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기술 이전, 조달을 저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한다는 표현은 다소 완화하되 중러 양국이 반대하는, 대북 제재 가능성을 담은 유엔헌장 7조 규정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일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측이 제시한 결의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공동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의를 거친 뒤 '수정안'을 이날 오후 제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특히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미일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표현도 약화될 전망이라며,미일은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일정 양보하는 대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