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기를 들까, 또다시 돈으로 때울까.’

7년을 끈 유럽연합(EU)과의 다툼에서 또다시 ‘벌금 폭탄’을 맞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일, 2004년 3월 내린 반독점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3억57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사상 최고액인 6억1300만달러를 부과한 유럽연합 집행위가 칼을 다시 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업체들한테 윈도 운영체제 기술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닐리 크로쇠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불법행위를 무한정 놔둘 수 없다”며 “어떤 업체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쪽의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의 운영체제 독점을 이용해 서버 소프트웨어시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제소했다. 다른 업체 타이어를 끼우기 어렵게 만들어 타이어시장까지 먹으려는 자동차회사와 다름없다는 논리다.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윈도에 끼워파는 것도 제소 대상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독 매운 주먹을 휘두르는 유럽연합이 원망스럽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일 결정을 접하고는 “매번 우리가 이미 실행한 조처를 또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반발했다. 경쟁업체들에 충분한 기술정보를 주는데도, 유럽연합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쓸모없다”고 평가한다는 항변이다. 또 “유럽연합의 지침은 미국에서처럼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2년 만에 서버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을 10% 높여 71%로 만든 것을 두고 경쟁업체들은 반칙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품질의 승리라고 해석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는 독점 논란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반면 유럽에서 난타를 당하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소프트웨어 거인’을 건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갈수록 유럽연합은 반독점행위에 대해 미국보다 엄하게 대처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4년 것까지 합쳐 10억달러에 가까운 큰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경쟁업체들은 350억달러의 현금 위에 앉아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푼돈이라고 말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하루 최대 200만달러씩 매기겠다고 경고했던 유럽연합은 이제 300만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새 운영체제인 윈도비스타 출시를 앞두고 유럽연합이 새로운 반독점법 적용을 거론하기도 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