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투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대결이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영토 경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나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강제노동 등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담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 비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동성명에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논의했다며 “대담하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용 구호인 ‘더 나은 재건’에서 이름을 따온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40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수요를 돕기 위해 주요 7개국 및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민간과 손잡고 중저소득 국가들에 수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을 포괄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해 가치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기후·환경, 노동, 반부패 등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다.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수조달러 규모의 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세계 100여개국이 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등은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대출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인프라·경제 투자의 이득을 챙긴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정부의 한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과 전세계 많은 파트너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다”며 “중국 정부는 투명성 부족과 빈약한 환경·노동 기준, 그리고 많은 나라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접근법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 일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고 말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을 일대일로의 대안으로 규정했다.

주요 7개국이 이 구상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연대 행동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각국이 각각의 개발지원기구를 통해 투자에 나설 것이며, 미국의 경우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국제개발처(USAID), 무역개발청 등을 통해 투자를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의회에도 추가 자금 승인도 요청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투자 규모는 다른 나라들과 논의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에 더해, 13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공개될 공동성명에 중국 비판을 담으려 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중국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목소리 높이려는 의향, 그리고 역시 신장을 포함해 공급망 분야에서의 강제노동에 대응해 행동하는 데 대해 강한 접점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를 왜곡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공동 대응”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3년 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중국 비판을 얼마나 강도 높은 표현으로 담을지를 두고는 정상들의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국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신장, 홍콩 관련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한다면서도 “우리는 또한 기후, 생물다양성, 자유무역 많은 사안들에서 (중국과) 협력적 유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에서도 중국 문제가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