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강력 반발한 북한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을 통해 다루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한국 시각 2일 담화를 내고 “대단히 큰 실수”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태로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도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연쇄 담화는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미 정부 대북 정책의 얼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궁극적 목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처들에 노력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전부 대 전부’ 또는 ‘전무 대 전무’보다는 더 조정되고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틀 전 기자들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그랜드 바긴)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다. 북한을 사실상 방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통째로 맞바꾸려 한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빅 딜’ 방식을 버리고 제3의 실용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 폐기와 제재 해제를 먼저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 없이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 당분간 양쪽의 기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