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의 얼개를 공개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버락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전부 아니면 전무’도 아닌 실용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때맞춰 미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들을 쏟아냈다. 북·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그랜드 바긴)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우방과 매 단계마다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대북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이 밝힌 대북정책의 특징은 트럼프도 오바마도 아닌 ‘바이든 대북정책’으로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북한을 사실상 방치해 핵능력만 키워줬다는 비판을 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통째로 맞바꾸려 한 트럼프의 ‘빅 딜’ 방식을 버리고 제3의 접근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미 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것 대 모든 것’, 오바마 정부는 ‘전무 대 전무’였다면 이것은 그 중간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미 관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정부 관리는 “특정 조처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조심스럽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스몰 딜’(작은 합의)을 이어가면서 비핵화로 향해 가는 방식이다.

미 정부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및 그 이전의 합의들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100% 따른다기보다 미국이 이미 해놓은 합의에 기초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비현실적인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단계적 접근법과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시사한 점을 들어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것으로 북-미 대화의 문이 조금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부터 노련한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2일(한국시각) 연쇄 담화를 통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비판하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라며 과거 6자회담 등에서 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라며 압박과 도발의 순환으로 하는 방법과, 새롭고 평화로운 북-미 관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노력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 발표를 보고 담화를 공개했다고 봐야 하고,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패했으니 미국이 ‘새로운 셈법’으로 나와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사납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도 지켜볼 대목이다. 미·중이 무역·기술·군사 등 전방위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쥔 중국이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할 것인지는 매우 큰 변수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미 의회에 설명하며 안팎으로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