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기간 교착상태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7일(워싱턴 시각) 타결됐다.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교착이 깨진 것으로, 한-미 동맹 정상화의 구체적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5~7일 사흘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쪽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쪽에서 도나 웰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한 이후 1년 만이다.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했으며, 이번 협의는 9차 회의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라고만 밝혔을 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상률과 관련해 <시엔엔>(CNN) 방송은 지난달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번 합의 내용은 청와대까지 보고를 마친 뒤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협정문 가서명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두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애초 웰턴 대표와 5~6일 협의한 뒤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협의 일정을 하루 늘리고 출국 날짜도 8일로 하루 늦췄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