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무역·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9~30일 방한에 대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미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게 정상회담의 ‘넘버원’ 주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다. 특히 그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대화를 되살릴 방안을 제시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최근 주고받은 친서에 대해 “쌍방 간에 매우 우호적인 편지였다.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7~30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유연한 접근”을 언급해, 미국이 북한에 ‘빅딜’의 문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파격적 제안’에 대한 관측이 높지는 않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제재 완화에 대해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20~21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 내용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논의가 그 직후 한국 방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경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야마모토 과장은 “두 정상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하려는 것은 한-미 동맹의 지속이며, 한-미 동맹은 북한 이슈를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는 경제적 이슈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성공 사례로 들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수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 다가오는 만큼 한국이 더 협력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이란 제재와 반화웨이 전선 동참도 논의될 수 있다.

야마모토 과장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우리는 전세계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정책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거론될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 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지은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