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담판으로 주목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은 ‘3개월 휴전’ 합의로 일단락됐다. 확전 피해를 우려해 전면전을 보류하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는 △미국의 추가 관세 유보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확대 △향후 90일간 추가 협상이다. 미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엄포를 놨던 중국 상품 2000억달러(약 224조원)어치에 대한 관세 인상(10→25%)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미국은 7~8월 중국 상품 500억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9월에는 2000억달러어치에 10%를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올리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은 말하지 않은 채, 나머지 2670억달러어치에도 관세를 물려 중국 상품 전체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카드까지 꺼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은 구체적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에서 농업·에너지·공업 분야 상품을 상당 규모 구매할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 농부들한테서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 기반인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희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농업과 다른 분야 제품을 엄청나게 살 것” “농업에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자랑했다.

이 밖에도 시 주석은 미국 행정부가 근절을 선언한 중독성 약물과 관련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진통·마취제 펜타닐을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 반독점 당국의 미합의로 불발된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엔엑스피(NXP) 인수도 다시 신청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휴전 합의는 확전에 따른 피해 우려 때문이다. 무역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 미국도 고율 관세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피해를 걱정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입 축소로 미국 콩 농가 등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종전 합의는 아니다. 두 정상은 즉시 대화체를 가동해 90일간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 분야의 관행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9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중국 상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사령탑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의 다음 단계가 결정되게 됐다.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를 양보 선으로 판단하는지가 무역전쟁의 휴전이 지속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중국으로선 중-미 관계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중-미 비즈니스는 중국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이번 협상안을 받아들인 것은 적극적 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것도 걸지 않은 패(추가 관세 부과 유예)를 내밀었을 뿐”이라며, 중국의 일방적 양보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김외현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