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되살아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 협상팀을 보내 ‘투 트랙 실무회담’에 속도를 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의제팀’과 수송·경호·의전을 논의하는 ‘실무 준비팀’으로 나눠 압축적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필두로 한 양쪽 협상팀이 의제에 관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회담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 담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도 참여하고 있다.

‘실무 준비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8명의 북한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28일 밤늦게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비슷한 시각에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0명을 태운 미국 정부 전용기도 싱가포르 공항에 착륙했다. 이들은 29일 만나 수송·경호·의전 등 회담 실무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갈래 협상에서 양쪽 의견이 모이면 이르면 주말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갈래 회담 가운데 판문점의 의제 협상이 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징검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핵 폐기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접점을 찾을지가 핵심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에도 “나는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 위대한 경제·금융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한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이 ‘(북-미 합의를)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상원에 제출될 합의를 달성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답했다.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가시적 조처가 이뤄지고 2020년 11월 대선 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일방적 핵 포기는 없다”며 단계적·동시적 상응 조처에 무게를 둔다.

절충의 여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방영된 <폭스 뉴스> 프로그램에서 명시적으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고→사찰→폐기→검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상응 조처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하고 단계적인 비핵화’와 ‘비핵화 완료 전까지 과도기적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취할 행동으로 핵무기 반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 이행의 시작은 ‘과거 핵’(완성된 핵무기)의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해체 작업을 2~3개월 안에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 첫 패키지에 대해 미국은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금융제재 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미 종전선언도 주요 안전 보장 방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북한 체제 보장 방안으로 △적대 행위 금지 △불가침 약속 재확인 △평화협정 협상 개시 △남-북-미 종전선언을 꼽았다.

황준범 김지은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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