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갈수록 선택지가 적어지는 모양새여서, 어느 시점엔 협상 국면으로 전환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에 이뤄진 6차 핵실험 이후인 3일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말과 행동이 미국에 아주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아주 큰 위협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불량 국가”라고 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내가 그들한테 말한 것처럼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뒤 내놓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와 궤를 같이하는 반응이다.

일단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을 언급한 것은 질책을 가하면서 압박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추가 제재 논의 과정에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축소·중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7일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대북 원유 공급 축소·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뺐다.

외교 소식통은 “새 제재를 추진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표면적으로는 원유 공급 차단을 중국에 요구하겠지만, 실제 목표는 상한선 설정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선 상한선을 설정해두면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공급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도 최악 상황을 대비하고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일본 <도쿄신문>은 2일 북한이 제재에 대비해 지난 4월 석유 100만t을 비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5%(약 7억2천만달러)를 차지한 의류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의류 수출은 중국의 하청을 받아 북한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의 속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북한 핵 개발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하라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중국 제재 기업을 관보에 게재하며 “해당 대상과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것도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든 미국의 독자 제재든 중국을 옥죄는 방식의 우회적 제재의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북한도 제재 회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할 수 있지만, 이미 약효가 떨어졌다. 한-미 무력시위나 억지 능력 향상도 울타리를 치는 것이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북한은 이처럼 미국이 보유한 수단들의 현실적 한계를 파고들며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협상’과 ‘핵능력 고도화 방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내부 시간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진 점으로 볼 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핵·미사일 수단을 이용한 강압 외교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에 주도권을 내준 한·미는 갈수록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