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서명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이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원정출산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비자 발급 체계 개편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하도록 한다. 행정명령은 또한 국토안보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 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취업허가를 받은 수치를 집계한 보고서를 연 2회 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비시민권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임무도 맡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이슬람 7개국 입국 금지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이민자 규제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 보호가 주요 뼈대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설계됐지만, 미국 시민보다는 외국인 가정이 더 많은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명령에는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혜택만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증거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행정명령 초안이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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