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내부에서 제재 일변도의 현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런 흐름이 또렷해지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를 통해 “제 기능을 한다면 협상은 전쟁보다 좋다”며 협상이 교착상태의 북한 문제를 푸는 첫번째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의 미국 쪽 수석대표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제재 일변도의, 일종의 봉쇄를 지속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을 봉쇄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사례는 고급 포도주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지 않는다”며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권의 생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면 북한이 핵 야망을 버리는 협상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어렵겠지만, 더 나은 선택은 없다”며 선제타격 등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줄 ‘당근’(상응대가)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처럼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동행한 김재천 민간위원(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달라진’ 미국 분위기를 전했다. 김 교수는 “미 전문가들과 면담하면서 북한과 일정 부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보다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을 선언한다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시각차가 유지되면) 한국은 닭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얘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앞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머 소장과 제임스 퍼슨 코디네이터, 지그프리트 헤커 미국 핵 전문가,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 소장 등이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