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두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폐막 기자회견에서 “세계 및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또다른 협력 분야는 북한에 대한 관계”라며 “우리(미·중) 가운데 누구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양쪽의 전문가들을 모아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제재 적용을 조정하기로 한 데 중국 쪽이 동의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의 길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전문가 집단은 사실상 중국의 제재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케리 장관은 이 기구의 출범 및 활동 시기나 구체적 인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각국’(each of our countries)이라는 표현을 쓴 데 비춰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화에서 미-중은 다른 의제들과는 달리 대북 제재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 정도로 이 분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미-중이 이번 행사 도중 따로 세션을 마련해 대북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미국이 이 자리에서 제재 전문가 집단 구성을 제안하고 중국이 받아들였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대북제재 조사단’ 미 압박 중국이 수용…출범시기 등 안밝혀

케리 “중, 효율적 제재 동의에 감사
우리 누구도 북핵 인정 안할 것”
별도세션에서 관련협의 진행한듯

대북 제재 이행 점검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응한 것은, 최근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 기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기기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략·경제대화 개막일에 케리 장관은 “북핵 문제는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중국이 수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터라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힘들 수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외에 한국, 미국 등이 실시하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재무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중국 쪽은 케리 장관이 감사 뜻을 표시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케리 장관에 이어 발언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중) 쌍방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해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핵 문제에서 중국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양 국무위원은 이어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한반도 해법 3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 각국의 공동 노력’도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부각된 것은 이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전략·경제대화라는 부분이었다. 케리 장관이 2014년 10월 이례적으로 양 국무위원을 자택에 초청했던 일 등 그동안의 교류를 거론하자, 양 국무위원도 “매번 대화 및 다자 회의에서 케리 장관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우리 사이의 대화와 교류는 건설적이고 성과가 풍부했다”는 ‘답사’를 보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