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은 7일 폐막된 이틀간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존중을 표명해 정면충돌을 피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쪽의 불만과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미·중은 양국 관계 악화의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 존중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영유권이라는 근본 문제에서는 여전히 큰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을 지킬 권리를 보유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반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상이한 주장들을 조정할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영유권 주장을 미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을 향유할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고리로 삼아온 ‘항해와 비행의 자유’ 문제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미국과 같이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을 배려한 중국의 양보로 해석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섬 근해에서 미 군함과 군용기들의 기동작전을 수행해 중국 쪽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양 위원은 또 분쟁은 협상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이 관련 영토 분쟁에서 편을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수호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당사자로 개입하지 말고 제3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협상을 중재하라는 뜻이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부터 북핵 문제까지 전략 분야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이견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현안에선 중국이 미국의 불만 사항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이 요구하던 중국 쪽의 철강 과잉생산 축소, 위안화 절하 경쟁 회피, 중국 ‘좀비 기업’ 처리 문제 등을 중국 쪽이 받아들였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며칠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우려가 해결될 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루 장관은 중국 쪽이 경쟁적인 환율 인상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투자장벽 해소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규제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쪽은 양자투자협정 회담의 개최를 들면서 시장개방이 진행중이라고 미국 쪽의 요구를 피해나갔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던 철강의 과잉생산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부실 기업인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기로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루 장관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알루미늄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